내년 재정적자 감축계획

육아·장기실업수당 축소

결국 독일도 복지 축소에 나섰다. 세율까지 높였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기둥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발벗고 나건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독일, 프랑스의 최근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독일은 독일기본법에 균형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수당, 장기실업수당 등을 축소하고, 일부 공공건설사업을 2014년 이후로 연기했다. 수입 증대를 위해 올해 금융기관의 비예금부채에 대해 0.02~0.06%의 세율을 매기는 은행부과금을 신설했다. 또 비행기의 연료사용도 등에 따라 항공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바탕으로 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재정적자가 올해 484억유로에서 내년 261억유로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올 들어 세율을 올리거나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두 차례 발표했다.

8월의 1차 감축안에서는 50만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 41%에서 44%로 인상하고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올해와 내년에 모두 120억유로의 적자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2차 감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5000만유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년간 일시적으로 5%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감축안에 따라 재정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7%에서 내년 4.5%로, 2013년 3.0% 등으로 차츰 낮아지다가 201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해소되려면 유럽연합(EU)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