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글로벌 재정 위기 여파가 실물 경기 악화로 이어질 것에 대비한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정책이 두드러진다. 무급휴직자 지원정책이나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확산, 교대제 근무에 따른 신규 채용 인원 지원 등이 모두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무급휴직자 지원 정책은 내년 경기 악화를 감안한 대표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ㆍ무급 휴업이나 유ㆍ무급 휴직, 인력재배치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근로자에 대해 6개월간 평균임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제도 도입요건을 개선하는 것도 일자리 유지 정책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연장(정년 후 재고용)하는 경우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으려면 임금감액률이 2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로 완화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까지 7만1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며, 고졸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정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에 2조원으로 늘려 문화ㆍ관광분야 취업인턴을 4만명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 신규수요 추가 채용도 1만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학벌이나 스펙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능력이나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핵심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단순 지식 확인 채용관행을 고쳐 의사소통, 수리활용, 문제해결능력 등 학력 이외에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지표 및 기법을 개발해 기업의 채용관행이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고졸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ㆍ기술과정 훈련, 조직적응을 위한 인성교욱ㆍ노동법ㆍ산업안전 등 업종별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병행해 실시하며, 기업의 각종 교육훈련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고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새로운 정책을 많지 담지 못했다는 점과 비정규직 대책이 부각되지 않은 점, 그리고 7만1000개 청년 일자리의 질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권 말기 업무 보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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