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완전 철군 재확인

오바마, 재선 승부수


무기지원 필요성 논의

제2 무바라크 정권 우려도


“이란 견제수단 약화”

공화당·보수층 비난 빗발

2003년 3월 20일 발발한 이라크 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미국이 올해 안에 이라크 주둔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재천명함으로써 작전명 ‘이라크의 자유(Freedom of Iraq)’는 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에 WMD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실패한 전쟁’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라크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석유전쟁’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이라크 전쟁은 ‘멍청한 전쟁(a dumb war)’이라던 자신의 견해에서 한 발 물러나 “이라크 침공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군 후 경제 개발 총력… 제2 무바라크 우려도=오바마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누리 알밀리키 이라크 총리와 회담을 갖고 현재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이 연말까지 모두 철수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향후 이라크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라크 경제 개발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향후 미군의 이라크 지원과 관련해 ‘무기 지원 필요성’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국민과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 성향 미국 기업연구소의 프레드 카간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집트에 공급한 엄청난 군사 원조를 상기시키면서 “이라크가 제2의 무바라크 정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 병력은 4개 기지, 6000명으로 알려졌다. 2007년 505개 기지, 17만명에서 크게 줄었다. 또 이라크 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 수는 100만명, 미군도 4487명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재선에 藥? 毒?=이라크의 미군 철수와 관련해 미국 공화당과 보수층은 오바마의 결정이 성급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카드로 ‘이라크 철군’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와 경쟁했던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연내 철수가 재확인되자 “두 사람(오바마와 밀리키)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지켜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비난했다.

또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만일 이라크에 폭력사태가 발발하면 오바마는 ‘선거정치’를 위해 국익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밀리키 이라크 총리 역시 지난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철수 이후 이란이 이라크에 대한 간섭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이라크 철군 지지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이라크 철군’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연내 철군’의 결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FT는 “미군 철수의 가장 큰 이슈는 철군 후 이라크 내 폭력사태가 고조될 것인지와 그것이 현지에 남은 미국인 1만6000명의 신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라며 “오바마가 미군 철군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