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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원 복지 늘리며…일자리 예산은 ‘싹둑’
스마트패드 등 수십억 배정

창업지원사업은 42억 삭감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 논란

서울시의회가 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정활동지원비는 수십억원 늘리고 일자리 창출 예산은 수십억원 삭감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의원에게 스마트패드 지급과 통신비 지원 예산을 추가하고 의원회관 사무실 증축과 도청방지시스템 예산 등을 추가했다.

시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시의원 1인당 1개 스마트패드 지원 예산 1억157만원과 1인당 10만원씩 통신비 지원 예산 1억3680만원을 반영했다.

또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29억3148만원과 의장단 도청방지시스템 설치비용 8690만원도 추가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3대 중점과제로 지목한 일자리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133억원에서 산학연 협력사업,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차별이 없다는 이유로 42억원을 삭감했다.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박 시장이 제출한 일자리 관련 예산 400여억원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박 시장의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 공약을 서울시가 사업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인력을 양성,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박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급조된 예산이라며 30%를 삭감했다. 같은 이유로 지속성장기업 육성 예산 50억원과 민간안심주택 예산 160억원도 삭감했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서민의 편의보다는 시의원 복리증진에 더 골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외부활동이 많은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금액이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의정활동 지원 예산을 두고 시민 편의보다는 시의원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스마트패드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며, 의장단 사무실에 도청방지시스템을 갖출 필요를 모르겠다”며 “청년실업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돈까지 투입해도 부족할 판에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예산안은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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