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의 재정적자 기준치를 특수 상황에서 0.5% 초과 허용하고, 유로화안정화기구(ESM)를 내년 7월 조기 출범시킨다는 EU 정상회의의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확대 부인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우회지원 반대, 독일의 ESM 은행화 반대로 인해 ‘절반의 합의’에도 못 미칠 공산이 크다.

이에 해외 주요 증시는 급락했고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도 9일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8~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5000억유로 규모의 ESM을 내년 7월 2일 발족시키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도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ESM에 ECB를 대신해 시중은행들에 자금을 직접 대출해줄 수 있는 은행 역할을 명시했다. 하지만 독일이 ESM의 은행 면허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타결이 불투명하다.

EU집행위는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기준치의 0.5%를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초안에 넣었다. 특수 상황에 한해 재정적자를 현행 기준치인 3%에서 0.5% 초과해 3.5%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

앞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기준금리를 1%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국채매입 확대 계획이 없다”고 천명했다. 그는 또 IMF를 통한 재정위기국의 우회적 지원도 없다고 일축했다.

ECB의 특단 대책을 기대했던 유럽 주요 증시는 급락세로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1.92% 하락했고，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도 2.41% 급락했다. 코스피도 9일 오전 10시반 현재 1.7%가량 하락하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