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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시한 지나도 느긋한 민주
2012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기면서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서둘러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를 끝내고 총선 전국 돌입을 서두르겠다는 한나라당과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여전히 예산안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 지난 1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계수조정소위도 민주당 위원들의 항의로 1시간만에 파행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느긋한 민주당’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했다”며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천천히 진행하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공멸하게 된다”며 “(예산안을 또) 날치기 하라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야당의 참여하에 예산안 심사를 재개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단독심사는 부실심하로 이어지고 결국 날치기로 가기 위한 수순 밟기에 다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예산안은 처리 기한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결위 회의장에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또한 현재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 개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적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오늘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임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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