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체제의 변화에 따른 각 주체 간 구조 변화가 성장동력 유지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지식ㆍ정보화의 발달이 거버넌스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시장이 단일화하고 정보화가 빨라지는 한편, 각종 기술의 발달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기반이 확충됐다.

시민사회가 급속도로 확장됐고 이것이 여러 형태로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익단체 활동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 힘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의 기획 주도 기능이 현저히 약해지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 기업의 정책 결정에 중요 변수가 되며 이것은 이익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예상치 않았던 비용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2000년대까지 이룩해온 고도성장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는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