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안정협약 추진

伊 등 278억유로 국채 발행

시장 외면 땐 위기 증폭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붕괴냐 유지냐가 결정될 시간이 단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12월 9일(이하 현지시간)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이 데드라인이다. 따라서 이번 주가 변곡점이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주요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뛰게 된다.

실무 차원에선 회원국 간 재정동맹 강화를 위한 나름의 묘안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등이 총 278억유로어치 국채 발행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장이 이들 국가의 국채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위기는 더욱 증폭된다. EU 정상회의 개최 전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발등의 불부터 끄자…‘쉔겐 협약’ 준용한 ‘안정협약’ 추진 논의=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통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선(先) 회원국의 긴축재정안에 대한 EU의 관할권 확대-후(後) EU조약 개정’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독일 주간지 벨트 암 존탁은 이를 ‘안정협약(Stability Pact)’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런 아이디어는 회원국의 예산안까지 EU가 간섭하려면 EU조약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 데서 착안됐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인 만큼 ‘안정협약’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

선례도 있다. EU 회원국 국민이면 여권 없이도 역내 국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쉔겐 협약’이 애초엔 프랑스·독일·베네룩스 3국만 체결했다가 주요 EU 국가로 확대된 걸 참고 삼을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EU 정상회의 개최일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외신은 점치고 있다.

‘안정협약’은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ECB는 지난해 5월 이후 유로존 회원국의 채권을 사들이는 데 1950억유로를 쏟아부어 추가 지원의 여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안정협약’이 현실화하면 시장 개입이 수월하게 된다고 FT는 내다봤다. 



▶시험대 오른 유로 채권과 연이은 긴급회의…숨가쁜 유로존=EU 회원국 정상들이 노심초사하는 만큼 시장도 급박하게 돌아간다. 이탈리아·벨기에·스페인·프랑스가 이번 주 국채 발행에 나선다. 이탈리아는 28일과 29일 총 87억5000만유로어치 국채를 시장에 내놓는다. 지난 주말 10년물의 금리는 위험 수준인 7%를 넘어섰다.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얼마나 거둬들이냐에 따라 IMF 구제금융행(行) 여부가 결정된다. 위태위태한 스페인과 신용등급 강등 압박을 받고 있는 프랑스도 다음 달 1일 각각 35억유로, 45억유로의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유로존을 대하는 시장의 불신이 가시지 않았기에 어느 하나 수월한 게 없어 보인다.

시장은 우선 미국 워싱턴을 주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이 갖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올지를 보는 것이다.

외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 강화 전략 구사-외국인 투자 유치’를 골자로 한 ‘원 포인트 레슨’을 EU에 해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갈 길 먼 EU 재무장관들도 29일 역내 위기 타개를 위한 회의를 갖는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