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초단타매매자(scalper) 특혜 관련 증권사 임원에 대한 첫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12개 증권사가 기소된 가운데 내려지는 첫번째 선고로 여의도 증권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과 김병철 전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병철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LW 부당거래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것을 특혜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과 전용선, 가원장 체크, 시세정보 원보 데이터 제공 등 ‘차별대우’를 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과 시장점유율을 위해 스캘퍼가 거래소로 주문을 빨리 전송하도록 내부 전산장비를 차별 제공했고 이후에도 수수료 감면 등 또 다른 차별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측은 스캘퍼에게 제공한 편의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에 따른 매매라고 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더욱이 금융당국의 제제도 없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쟁점은 스캘퍼의 거래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느냐는 점이다.

변호인 측은 개인투자자들과 스캘퍼는 차별적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피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거래 속도를 다르게 해 놓은 뒤, 노는 물이 달라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제로섬 게임에서 스캘퍼의 이익은 개인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ELW 부당거래에 대한 재판은 대신증권을 비롯 대우증권,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에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