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제적 효과 전망

매출은 年 965억 증대효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해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국내 시장을 얼마나 잠식할까.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MTV나 디즈니채널 같은 외국 PP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간 연평균 965억8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장 점유율은 연평균 3.7%포인트씩 증가가 예상됐다.

외국 법인의 간접투자 개방은 3년간 유예되므로, FTA 발효 초기엔 외국 PP의 시장 점유에 변화가 거의 없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효과가 점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 시 2026년 외국 PP 매출액과 점유율은 3838억2000만원, 13.5%에 그치지만, 체결되면 5923억8000만원, 20.0%로 늘어나 연간 효과는 각각 2085억5000만원, 6.5%포인트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개방의 결과로 전체 PP 시장은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3억원씩, 소득은 9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산업 역시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710억원, 소득은 310억원씩 늘어나는 개방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발효 2년 내 기간사업자 지분 100%까지 외국인 간접투자가 허용되는 결과다.

반면 국산 방송물 쿼터가 5%포인트 축소함으로써 영화와 애니메이션산업은 소득 감소가 우려됐다. 감소 규모는 2012년부터 5년간 연평균 52억4000만원씩, 10년간 연 59억원씩, 15년간 연 64억6000만원씩이다. 또 방송, 통신산업 모두 외국계 사업자의 배당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는 점도 FTA의 부정적 효과로 지목됐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