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경제정책 간섭 확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유로존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유럽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동채권 발행이지만, 독일이 반대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한 묘안이다. 우선 돈을 물쓰듯 하는 버릇을 보인 남유럽 국가들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이른바 ‘회원국에 대한 선(先) 재정 건전성 감독-후(後) 공동채권 발행 결정’이라는 2단계 시행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위는 이 시안에서 유로존 각 회원국이 자국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집행위에 먼저 매년 10월 중순까지 안을 내놓으면 집행위가 이를 사전 심사하자고 제의했다.

회원국 예산안이 EU의 안정·성장협약 등 관련 기준에 어긋나면 집행위가 수정이나 전면 개편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회원국 의회에 출석해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했다.

각 회원국은 예산안을 짤 때 기초가 되는 경제 분석과 전망을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이 아닌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독립적인 기관의 평가를 활용하고 균형 재정 의무 등을 법률이나 헌법에 수치화해 반영토록 했다.

재정적자가 EU 기준치(국내총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은 60%, 재정적자 비율은 3% 이하)를 넘긴 국가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대폭 강화하고 구제금융을 이미 받은 나라는 물론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나라의 재정·경제 정책에 대한 집행위의 간섭도 커진다.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안은 명시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러한 규제 감독 강화안이 실행돼 무임승차가 방지되고 재정건전성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으로 입증되면 유로존 공동의 ‘안정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채권의 발행 방식과 관련해 집행위는 ▷17개 회원국이 공동 보증하고 공동 발행 ▷GDP의 일정 비율 이하의 채무(국채)만 공동 보증하고 초과분 국채는 개별국 정부가 보증 ▷개별국이 각자 혹은 협의에 의한 상호보증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우리는 논의를 시작했다”며 집행위는 특정 방안을 선호하지 않으며 이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