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집회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1.5%대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처벌조항 철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카드사들은 제3의 화폐로 떠오른 카드 수수료에 대해 전혀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카드 가맹점 의무화 조치로 수수료율을 아무리 높게 매겨도, 가맹점들은 카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위는 왜 중소가맹점이 연 36%의 고리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 대형 가맹점에 비해 근 두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왜 물어야 하는지, 자유 시장경제에서 왜 가맹점이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답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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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서 지지발언 중인 김영환 의원. ［사진제공=헤럴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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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의 집회모습. ［사진제공=헤럴드경제］ |
현재 대형가맹점은 월 1.5~2%의 카드수수료를 물지만 매출 2억원 이상의 중소가맹점은 3%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 배은희 국회의원,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국회의원이 참석해 이들을 격려했다.
배은희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법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 기금마련에 국회가 앞장서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혜성 의원은 “차별적 카드정책은 즉각 철폐하라, 소상공인 지원법과 더불어 차별적 카드정책을 철폐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뭉쳐야 한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경제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날까지 전진하자”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국회가 법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이 제도, 정책,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사과의 말을 전하며 “대형가맹점에 비해 비싼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1.5%로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 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