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최고위 당국자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전쟁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우려를 표시했다.

EU의 공정경쟁담당 수장인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국제 특허전쟁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두 회사 간 특허공방전과 관련해 EU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후 EU 최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최첨단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의 부작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재산권과 기술의 표준화는 IT 분야의 새로운 권한 남용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우도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경쟁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과 삼성 측에 특허권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양측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 경쟁 총국은 지난 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경쟁 총국은 이와 관련해 어느 쪽으로부터도 상대에 대한 고발이 없었으며, EU 자체 판단에 따른 조사라고 설명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