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당국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기와 관련해 ‘내년 초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발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내년 1월 1일’로 발효시기를 못박고 있는 것에 비해 다소 신중한 표현이지만, 조기 발효에 대한 양국 의지는 동일한 걸로 읽힌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우리는 2012년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한미 FTA를 발효토록 한다는 목표를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자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빨리 FTA가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효 시점을 놓고 미국의 입장이 ‘가능한 한 빨리’에서 ‘2012년 최대한 빠른 시기’로 좀더 구체화 한 것이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내년 1월 1일’을 FTA 발효시점으로 못박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FTA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나라간 FTA 발효 시점을 두고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FTA 이행을 위한 법령정비 등 후속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별도의 추가 법 개정없이 FTA가 발효되지만, 한국은 세부 법률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손봐야 한다.

미국의 신중한 태도는 이같은 한국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 발효 목표가 달성되는지 여부는 결국 한국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달린 셈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