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자원, 드넓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외채위기의 단골인 중남미 국가. 이들의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경제위기 탈출법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위기 사례 전후로 분석한 중남미의 어제와 오늘’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중남미의 맹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비교하며 탄탄한 ‘중산층’ 형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브라질이 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겪은 직후부터 중산층 확대 정책을 펼쳐왔음을 주목했다. 브라질의 빈곤층(극빈층 포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5000만명 이상 감소했다. 중산층의 확대는 내수시장의 확대로 이어졌고, 이는 브라질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도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적어 크게 향상된 위기대응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여기에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방안으로 중국 시장이 떠오른데다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것도 경기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에 근거해 지속적인 지출의 증가와 재정의 과도한 지방분권화가 화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금융환경의 악화 등으로 수출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GDP의 약 10%에 불과한데다 내수마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결국 국가 모라토리움으로 이어진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로 은행의 효율성은 상당히 증가했지만 국내 금융기관 발전의 가시적 성과는 없고 수익성도 낮은 상황이 초래됐다. 또한 경직된 임금체계와 높은 해고비용 등은 기업을 위축시켜 오히려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최근 그리스의 모든 상황이 아르헨티나의 모습을 답습해가는 듯 보이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의 사례를 통해 대중 영합적인 선심성 행정이나 통화가치 고평가, 경상수지 적자 만성화는 과거 중남미 위기와 최근 유럽 재정위기를 관통하는 공통의 모습임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선진국 중심의 점령(Occupy)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의 중산층 육성과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우리 경제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