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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 이란 중앙은행 강력제재 법안 공개
미국 상원이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은 “미 상원이 이란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경제제재 법안을 공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마크 커크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개한 새로운 대(對)이란 제재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활동을 금지하거나 해당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제재의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국가적 이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제재의 적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한했다.

법안은 그러나 이란이 주요 산유국인 점을 감안해 원유시장의 혼란을 막고 자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관련 거래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또 식품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강력한 이란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한 상원의원 92명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하원에서도 하워드 버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이란 제재법안이 상정된 상태여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커크 상원의원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이란의 핵무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핵을 가진 이란을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번 법안이 군사적 개입과 해상 봉쇄 외에 이란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m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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