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사활을 건 특허 소송전이 지난달 17일(미국 현지 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과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회동 직후 확연한 확전 자제(?) 모드에 들어갔다.

그러나 추가 소송 자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9개국에서 3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한국, 독일, 호주, 일본 법원에서 본격적인 본안 소송이 시작돼 긴장감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애플이 미국 산호세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삼성과 애플간의 글로벌 특허 대전이 최근 한달간 추가 소송 없이 기존 소송만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지난 5월 한달을 빼면 양측은 매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 등을 주고 받아왔다. 회동이 있던 지난달 17일에도 삼성은 일본ㆍ호주 법원에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호주법원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부품 공급 논의가 주된 화두였다’는 양측의 주장과 달리, 당시 양측 수뇌부간 회동이 최근 확전 자제 기류 형성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독일ㆍ네덜란드(2건)ㆍ호주 법원의 1차 판결에서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며 4 대 0 으로 앞서가던 ‘애플 우세 판세’가 삼성의 잇따른 반격으로 다시 팽팽해졌다는 점이다. 소송전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록 예측이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최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는 표준특허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애플의 주장을 거부했고,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공정한 조건에서 특정 특허권에 대해 허가한 뜻을 삼성이 왜곡했다’는 애플측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삼성이 ‘통신 특허쪽 본안 소송은 자신있다’는 입장인 만큼, 한국을 비롯해 독일, 호주, 일본 등 총 9개국 가운데 무려 4곳에서 본안 소송이 시작된 것도 변수다. 특히 지난 16일 호주 법원이 평소 1~2년 걸리는 본안 소송을 6개월 만에 판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본안 소송이 속도전에 들어간 점도 삼성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당장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당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판사와 다른 다른 판사가 현재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은날 국내에서도 애플이 디자인과 UI 사용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제소한 소송과 관련, 3차 심리가 열린다.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오는 17일 오후 2시(현지시간)에 다시 개최된다. 결국은 ‘화해 모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소송 대전이 확전 자제, 본안 소송 속도전 기류 속에서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

<김대연기자 @uh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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