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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의 아태 경제패권 둘러싼 갈등…TPP로 더욱 심화
G2인 미국과 중국 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본격화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폐막한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위안화 절상 등을 둘러싸고 벌인 설전(舌戰)은 일본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 규모 세계 1위인 미국과 일본(3위)의 협공 속에 2위인 중국의 독자전략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패권다툼의 향방이 주목된다.

▶오바마와 후진타오의 위태로운 설전=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APEC내 주요기업 대표들을 만나 위안화가 불공정하게 평가절하되고 있다면서 중국에 “규칙을 지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규칙 위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고 일부 경우에는 (행동으로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특허와 저작권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도 중국시장에선 경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핵심은 무역과 경제관계에서 호혜성이 없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열린 미·중 정상 간 양자회담에서도 “미국 국민과 기업들이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속도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좌절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진타오 주석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양자회담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실업은 위안화 환율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다”면서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상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후 주석은 중국의 외환정책을 ‘책임있는’ 정책으로 자평하고 향후에도 환율 조정제도를 계속 개혁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 배제한 TPP도 갈등 불지펴=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G2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인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아시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격렬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으로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경제공동체가 필수적으로, 일본은 그동안 TPP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전격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은 ‘아세안+3’을 통해 아태 역내의 패권을 유지하려던 전략이었지만,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중국은 최근 TPP와 관련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TPP에 초대받지 못했다”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TPP는 폐쇄적 클럽이 아닌, 관심 있는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며 “초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중국과의 신경전을 이어갔다. 

미국은 이 같은 형식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국영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중국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TPP에서의 중국 배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G2의 충돌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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