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건설공사비 산정 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이후 공공공사 실적공사비 단가가 1.14%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건설공사비 지수가 55.5% 오른 것과 달리, 실적공사비 단가만 떨어진 것이다.
또한 공공공사의 자재비, 노무비, 일반경비 등을 규정한 ‘표준품셈’ 단가도 매년 삭감되고 있고, 조달청 및 발주기기관의 예산 삭감 관행까지 더해져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최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달청의 경우 공사 단가를 설계업체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평균 6.8%가량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건설사의 ‘제살깎아 먹기’식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사단가 마저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건설사의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는 “영국 등 재정이 어려운 선진국에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시행하지 않는 것은 그 폐해가 크기 때문”이라며 “가격 중심의 입낙찰 제도의 획일적인 적용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