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해법이 막막해지자 해결의 실질적 열쇠를 쥔 독일 쪽에서 2조3000억유로 규모의 ‘유로채무공동보증기금’을 만들자는 구상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통일비용 부담에 허덕이던 독일이 유로 출범 덕택에 통화 가치가 낮아지고 경상흑자가 쌓이는등 혜택을 톡톡히 본 만큼 독일이 적극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논리다.

결국 유로위기 해결의 실질적인 초점은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아닌 독일 쪽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 독일 총리 경제자문기구로 영향력이 큰 이른바 ‘5현자(賢者)위원회’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2조3000억유로 규모의 유로채무공동보증 기금 구축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상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벨기에 등 주요 유로국이 동참해 이들의 부채 약 2조3000억유로를 공동 보증하는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금의 토대가 되는 부채 가운데 이탈리아가 41% 가량으로 가장 많고, 독일이 25%로 뒤를 잇는다고 분석했다.

구상은 이런 식으로 기금이 조성되면 참여국이 이를 바탕으로 채무를 부분 이행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한정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20~25년 안에 채무를 상환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돼있다.

이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만으로는 작금의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역부족이란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인 현자위는 이와 관련, 유로권이 무너질 경우 잘못하면 독일까지 내년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독일이 지금까지 통화 동맹의 주요 수혜자였기 때문에 유로를 수호하는 것이 전체 유럽 뿐 아니라 독일의 이익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같은 구상이 ‘왜 우리가 유로 위기국 때문에 더 고통 받아야 하느냐’는 독일내의 강한 반발 등에 부딪혀 실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독일 5현자위 구상은 로이터가 9일 “독일과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작은 유로권’(smaller euro zone) 구상을 협의해왔다”고 보도한 가운데 나왔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