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21조7973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지난해 예산 20조5760억보다 5.9%(1조2213억원) 증액됐다.

회계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부분인 1조9053억원을 제외한 실질 예산규모는 19조892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이같이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예산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예산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등 4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시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외복세에 따라 국내 경제도 4% 후반의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발 재정위기 등 불안 요인을 감안한 예산이라고 총평했다.

최근 경기회복세로 지방소득ㆍ소비세가 증가하고,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와 부분적 거래회복에 힘입어 취득세 등이 증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던 시세 규모가 전년대비 7.5% 증가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내년 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8만6000원이 증가한 122만6000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6만4000원이 증가한 147만4000원이다.

▶알뜰예산..전시, 행사, 홍보성 예산 줄여=서울시는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전시, 행사, 홍보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복지, 일자리, 시민 안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알뜰 예산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 효과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이 서울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밝혔다.

▷사업조정회의 구성=진행 중인 사업이나 중단 또는 유보된 사업, 아직 착수하지 않은 사업은 내년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사업타당성, 재원 조달, 완공 후 운영비 등을 따진 뒤 사업추진 여부, 시기,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유보 대상사업은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 어르신행복타운 사업 등이다.

한강예술섬사업은 총사업비 6735억원에 551억원(토지매입비 274억원, 설계비 등 277억원)이 이미 투입된 상태다.

서해뱃길사업은 총사업비 1757억원(민자 1373억원은 별도)에 설계비 45억원이 이미 투자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총사업비는 1조3300억원, 강변북로 확장(성산대교~반포대교) 총사업비는 9880억원이다.

어르신행복타운 5개소 건립에는 총사업비 5526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시행시기 조정대상 사업은 IT 컴플렉스 건립(총사업비 2026억원)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총사업비 4326억원) 사업이다.

▷시장업무추진비도 줄여=시장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절감하고 차량을 감축 운영한다. 시장부터 솔선수범해 알뜰살림을 꾸려가겠다는 것이다.

시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20%(9200만원)를 절감할 계획이다. 시장실은 줄이고 남는 공간은 회의실로 쓰기로 했다. 시장 의전차량은 3대에서 2대로 줄인다. 원래 승용차 2대, 승합차 1대였으나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만 쓸 계획이다.

전시, 행사성, 홍보성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서울시 세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기존 38기동팀을 보강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재산관리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임대수익율도 높일 계획이다.

시정홍보예산은 올해 대비 56억원, 2010년 대비 332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복지예산 증액=서울시 복지예산은 2014년 전체예산의 30%가 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는 사회복지비에 전체 예산의 26%를 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5792억원 배정=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해 내년에 5792억원을 투자해 1만630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2인용 원룸텔 631호를 매입해 규모를 다양화하고 민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을 1350호 공급할 계획이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예산 202억원을 들여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규 세입자 입주와 기존 세입자 퇴거간 이사기간 불일치로 겪는 불편을 단기 자금지원 대출로 해소하겠다는 것.

▷반값 착한등록금 제도 시행=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도를 시행에 182억원을 배정했다. 이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사회공헌프로그램에 참여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1억원을 지원해 6만명에게 매달 6만6000원의 혜택을줄 예정이다.

서울시 대학생 장학사업도 40억원을 배정해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2000명에게 1인당 200만원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대학생 1만명에게 3~7만원을 10년 불입할 경우 이자 4%를 추가 지원하는 대학등록금 적립통장제도에는 1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공공보육서비스 심화=유아들을 위한 공공보육서비스도 제공한다.

동별 2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890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을 현재 679개소에서 759개소로 늘린다. 2만7000여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222억원을 배정해 1인당 월 5만원 이상 지급한다. 또한 이들의 휴가가 가능하도록 대체교사 추가확보 비용으로 1년에 1만6863명을 고용할 수 있는 23억원을 배정했다.

1일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교사 830명을 충원하고 이에 38억원을 배정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센터 29곳 확충에는 11억원을 배정, 현재 451개소를 48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시민생활 최저기준선 마련=선거당시 공약했던 서울시민생활 최전기준선도 확립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423억원을 배정해 현재 월 4100가구에 지원하는 생계비를 1만4651가구에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가구당 월 평균 24만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추가지원분에 대한 자부담은 폐지한다. 5억원을 배정, 1000명에게 1인당 연간평균 50만원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무료간병인제도 도입한다. 35억원을 배정, 서울시 8개 시립병원에 무료간병인제를 확대 정착시킬 계획이다. 현재 76명인 간병인은 146명으로 70명 늘어난다. 이를 통해 연 인원 4만2500명이 추가혜택을 보게 돼 기존 6만5000명에서 10만7500명으로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

소액신용대출 제도인 마이크로 크레딧을 운영, 자금 100억원으로 최저생계비 170% 이하 가구에 1인당 3000만원을 연리 3%로 무담보 소액대출해줄 계획이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17곳에서 25곳으로 8곳 늘리기 위해 80억원을 배정했다.

▶안전한 도시 구현=시민의 안전에도 중점을 뒀다.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력할 전망이다.

▷수해와 산사태 예방에 중점투자=총 길이 130㎞에 달하는 배수분구 27곳 관거능력을 올리기 위해 1388억원을 배정했다. 34㎞의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에 1223억원, 빗물펌프장 25곳 신설 또는 증설에 904억원이 들어간다. 빗물저류소 9곳 설치에 417억원, 빗물저류배수시설 3곳 신설에 308억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및 산사태 방지에 280억원, 차수관이나 모터펌프 등 주택침수방지시설에 106억원을 배정했다.

▷시민생활 안전예방=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위험요소 정비를 위해 10억원을 배정, 노후가스관 등을 교체해 쪽방촌 3곳 1800명에게 혜택을 준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정비강화에 1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7억원을 배정했다.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에 2억원을 배정, 퇴직공무원이나 전문가 200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안전리더 육성과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억원을 배정해 안전리더 1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416명의 문화재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에 2억원을 배정했다.

▷시민 건강예방=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해 토요어린이건강클럽을 9억원을 들여 운영한다. 초등학생 8750명이 그 대상이다. 취약계층 신체활동 늘리기사업에는 4억원을 배정, 아동과 청소년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교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를 운영하기 위해 15억원을 배정해 초등학교 4학년 2만명, 지역아동센터 1만명을 지원한다.

경로당 200곳, 복지관 30곳에 3억원을 배정한다. 건강관리 방문간호사를 31억원을 들여 100명 증원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을 완전 무료화하기 위해 45만명에게 223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취약계층이나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을 위해 6억원을 배정하고 2만5350명에게 1인당 2만1600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여성 유방안 무료검진 30대 이상으로 확대에 14억원을 배정해 4만2000명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7억원을 배정 1만4800명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역밀착형 예방의료시스템도 구축=도시지역 보건지소는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86억원을 들여 늘린다. 보건소 야간 또는 휴일 운영을 위해 27억원을 배정 25개구 전체에 올 하반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는 10억원을 배정,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예산=일자리는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사회투자기금 조성=청년, 공공 등의 일자리 등을 늘리기 위해 사회투자기금 800억원을 조성한다. 이 기금은 창조적 벤처창업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 기업 등의 협찬을 받아 5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창조전문인력 양성=창조전문인력은 133억원을 들여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첨단과학기술분야, 기술공학분야 중심의 서울크레이이티브랩을 설치해 운영하며 이곳에 25억원이 배정된다.

전문적 창조인력 기술사업화 지원에 40개 내외 과제에 과제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

스마트폰, 모바일산업 중심의 미래 창조인력 양성과 이를 위한 창조 아카데미 운영에 집중해 연간 47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술 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 지원에 1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나눔사업=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구직자에게 시간제 일자리 제공을 위해 40억원을 배정 12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인턴십 확대에 154억원을 배정, 2700여명을 지원하고,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과 4대 도시형 제조업, 유망기업 등 50곳에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월 100만원을 최장 10개월 받는 청년인턴은 1600명에서 1800명으로 늘리고, 도시형 제조업 인턴은 새로 만들어 4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50~60대의 시니어인턴도 운영한다.

마을기업 활성화에는 85억원을 지원해 신규 마을기업 111곳을 선정하고, 기존 마을기업 47곳은 1년 더 연장해 지원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