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은 뭐가 됐든 어렵다.’

유럽연합(EU) 27개국 경제ㆍ재무장관들은 8일 금융거래세(FTT) 도입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지만 애초 예상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적극 추진세력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비(非)유로존 간에 상반된 입장이 다시 드러나고 해묵은 감정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회원국 간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

그리스 구제금융건을 일단락 지은 것이 성과지만 우여곡절이 컸다. EU 집행위는 이날 제안 설명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우선 초단타 매매 등 금융 시장 불안과 투기를 증폭시키는 행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 유로존 재정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금융계와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시장에 큰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연간 570억유로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중이 큰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 도입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 역시 규제이며, 유럽만 먼저 도입할 경우 금융업체들이 미국이나 홍콩 등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금융거래세는 지난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올랐으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반대해 무산됐다.

금융거래세 도입이 유로존 위기의 해소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어서 비유로존 EU 국가들은 대체로 이에 반대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에 발끈해 “세계 모든 국가가 합의하기까지 도대체 몇 십년을 기다려야 하느냐.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면 이뤄질 일”이라며 “정 안 되면 유로존 국가들끼리라도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지금이 도입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결국 찬반대립이 너무 뚜렷해 결론짓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