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식을 현재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꾼다.

시는 지난 5일 SH공사가 내년부터 주택 공정의 80%에서 분양하는 현행 후분양 방식을 민간처럼 선분양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업무보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선분양 방식을 공정률 40%에서 분양하는 것과 60%에서 분양하는 두 가지 안(案)을 놓고 검토중이다.

SH공사가 철거비,공사비,이주비 등의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2년이지만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회수기간은 평균 4∼5년으로 늘어 서울시와 SH공사 부채 증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선분양 방식이 처음 적용될 지역은 위례신도시로 SH공사는 기존부터 주택을 선분양 해온 LH 공사와 3대 7 비율로 주택을 분양한다.

SH공사는 단독으로 선분양하게 될 곳으로 2014년 완공 예정인 마곡지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부채는 총 25조원이며 이 중 16조원이 SH공사의 부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년 내에 7조원의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 선분양 외에는 부채를 줄일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후분양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공기업이 선분양 제도로 회귀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선분양 제도는 선비용지불에 따른 위험부담 문제와 고가의 재산을 구매하면서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하우스 만을 보고 사전에 구입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후분양제도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분양 형태”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돌려 부채를 줄이겠다는 방식은 결국 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장부상 수치를 조정하는 편법에 불과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진용ㆍ정순식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