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제를 놓고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의 복지전달체계를 비교해보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김문수경기도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 대회에서 그동안 말을 아꼈던 복지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대한민국이 복지에 대해 최대의 정치쟁점이다.

지난번 서울시장님 그만 두시고 선거하게 된 것도 복지와 관련된 갈등이 원만히 풀리지 않아서 선거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

내년에 다가올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각종 쟁점에서 복지가 경제, 안보 이상의 최대 쟁점이 부각되며 특히 젊은이들 관심이 많고, 사회 양극화 현상을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있으며 복지 문제가 이렇게 끓고 있을 때 그야말로 우리 복지가 세계적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지사를 하면서 복지제도 등 200개가 넘는데 막상 지난번 2008년에 세계경제위기가 오면서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복지제도와 상관없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것을 방법이 없냐하고 사람중심으로 가자고 했고 규정, 매뉴얼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가자고 했으며 딱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 공무원은 돈 1원도 규정없으면 못 쓴다.

그래서 고쳐보자고 한 것이 무한 돌봄이다.

지금 복지제도가 중앙에서 설계되서 내려오다보니 밑으로 오면 맞질않아서 거꾸로 사람에서 만들어가면 다 맞는데 특히 높은 자리에 계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또 부처마다 다 다르고 복지, 노동부도 다 틀리다.

이런 것을 각 교육, 복지, 의료, 일자리를 하나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맞춰드리면 다 맞는데, 어떤 사람은 필요한 복지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불필요하게 받는다.

이런 것을 최말단의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판단할 수 있게 경기도는 권한을 이양했으며 이것을 체크하기위한 견제장치를 갖추면 된다.

또 종교마다 절, 교회, 카톨릭데로 복지를 하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과 틀리는데 기업도 나름대로 복지를 하는데 안 맞는다.

이런 것이 정의롭지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고쳐보자고 해서 오늘 이런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가 제일 좋아서 조선, 제철, 반도체, 수술, 의료 등 세계최고다.

노래, 춤도 최고고, 이 열정과 세계최고를 가지고 복지전달체계를 맞출 수 있는데 정말 몸에 맞는 제도를 맞출 수 있현재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

공무원들만의 힘만이 아니라 각종 봉사단체, 민간, 자원봉사자들 다 모여서 민관, 관에서도 중앙, 지방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오직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사람이 중요하고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목표는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몸에 맞는, 국민들에게 맞는 복지를 맞춤형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또 공무원이 다 하겠다는 생각말고, 우리는 밀어주고 현장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 중앙부처에서 명령하지 말고, 맞지도 않는 것 공문내리지 말고, 최대한 뒷받침해드리자는 원리로 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본원리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훌륭한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기적, 가장 훌륭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 복지제도를 만드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수원=김진태기자/jtk070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