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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학 감사 결과 후폭풍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 발표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감사 대상이 된 사립대들은 “정부가 반값등록금 명목으로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모든 대학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정부가 대학 현실을 잘 모른 채 압박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의 반발과 달리 학생들은 감사 결과를 반기며 대학들의 자성과 등록금 인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들은 우선 이번 감사가 ‘사립대 압박용’이라고 비판했다. 4일 서울 A사립대 기획처장은 “학교마다 자산 현황이나 세입ㆍ세출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감사원은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감사를 진행했다. 사립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의 잘못을 전체의 비리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B사립대 기획예산처장은 “대학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횡령이나 리베이트 등의 비리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감사원의 감사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내년 등록금 산정을 앞두고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C사립대 한 교수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다시 거세지면서 부담을 느낀 정부가 대학부터 압박하기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일부 대학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인하기도 했다. 학교 시설 매각 수익을 학교 재정이 아닌 재단이 관리해 학생들 등록금 부담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D사립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감사 결과를 부인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교와는 상관 없는 법인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볼멘 소리와는 달리 학생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계기로 대학들이 당장 내년도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재학중인 이모(27)씨는 “감사원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대학은 교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해온 셈이다. 학교가 비리를 저지르고 그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 없으며 학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안으로 감사 최종 결과를 교과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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