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하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인하폭을 20~30%로 검토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결정해 이통사들의 전파사용료 납부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통사들은 전파사용료로 가입자 1명당 분기마다 2000원씩, 연간 8000원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동안 이통 3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총 2772억원에 이른다.

작년에 이통 3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 2772억원을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20%에서 30% 인하할 경우 통신 3사는 약 554억원에서 831억원의 인하 혜택 효과를 보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이통사들의 전파사용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요금인하 및 가입비 인하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