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국고지원 분야만 감사해야”…대학들 헌소등 반발 불보듯
감사원 입학사정관제 실태조사 파장
현 정부 들어 사교육을 억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학입시의 새로운 ‘모델’로 장려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과거 주로 이뤄졌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위주의 정량적인 평가 대신 수험생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주로 보는 정성적인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급격히 시행되면서 부작용도 이어졌다. 20~30대 위주의 젊은 입학사정관이 대거 채용돼 ‘자격 시비’가 잇따랐고 점수 등 각종 스펙보다 자기소개서 등 서류에 전형의 중점을 두다 보니 교육계 안팎에서 제도 자체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이 최근 전국 대학 66곳에 대해 등록금 본감사를 진행하면서 입시 전반, 이 중에서도 입학사정관제 운용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도 이에 대한 시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의 제도 운용 상황을 살펴 ‘혈세 낭비’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관련 예산와 지원 대학도 ▷2007년 20억원(10개교) ▷2008년 157억원(40개교) ▷2009년 236억원(47개교) ▷2010년 350억원(60개교) ▷2011년 351억원(60개교) 등 해마다 늘었다.

그러나 대학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학들은 사립대에 대한 감사가 국고가 지원되는 분야에 한해 진행돼야 한다며 발끈하고 있다.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연세대도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돼야 한다”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학들은 “교육 당국 등이 전방위적 감사를 통해 ‘등록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대학은 성명서, 추가 헌법소원 제기 등 대응 방안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 정부 산하기관 및 위원회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사립대의 한 교수는 “이번 감사는 재정에 국한된 감사였지만 감사 과정에서 사실상 입시, 학사 등 종합 직무감사로 확대된 것으로 안다”며 “입시 전반을 살펴 부정의 소지가 있었는 지도 살펴본 것 같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달 초순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