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기 당시 보증기관에 지원했던 1조원의 자금을 축소ㆍ회수하려고 시도, 균형예산 맞추기에 급급해 보증기관의 건전성은 물론 중소기업 보증지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2012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금 1조원(신보 7000억원, 기보 3000억원)을 축소해 일반회계 등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보에 1조9800억원(본예산+추경예산)을 출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과 달리 중소기업 부실률이 낮아 2015년까지 기금의 적정운용배수를 따져 볼 때 신보와 기보가 약 1조원의 초과여유 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이중 신보의 7000억원중 절반에 해당하는 3500억원을 정부 일반회계로 전출, 나머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증충당부채를 무시하고 보증기관의 여유자금을 무리하게 일반회계 등으로 편입시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1년 회계연도부터 보증기관의 일반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게하는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실시키로 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은 지금까지 충당금을 쌓지 않은 정상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건전성을 위해 충당금을 쌓아야한다. 양대 기금이 보유중인 1조원도 여유자금이 아닌 셈이다.

정부는 또 내년 일반보증계정의 보증잔액을 36조7000억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증잔액을 36조원으로 가정하고 기본재산의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산정했다.

그러나 2011년 9월말 현재 보증잔액이 38조4854억원으로 당초 계획 37조5000억원 대비 9854억원 초과하고 있고 내년도 또한 중기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크게 감축하긴 어려워 보증잔액이 36조7000억원을 초과할 것이 명백함에도 정부출연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기금의 운용배수가 높아지고 중기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보증기관의 보증이 줄면 자연스레 중기의 은행대출은 더욱 줄어들 게 된다.

구기성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둔화 및 글로벌 재정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중기 지원 축소라는 의도치 않은 신호를 보내 중기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실 측은 “정부가 회계제도 개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기관 여유자금을 대거 회수,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은 균형예산을 맞추기를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달 2일(법정기한)까지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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