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국 56개교 비교조사

적절한 ‘교육벌’ 허용 목소리

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 지 1일로 1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 등 간접 체벌도 금지한 시ㆍ도의 학부모, 학생, 교사가 그렇지 않은 시ㆍ도와 비교해 ‘체벌 금지 이후 교내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월 조석훈 경원대 교육학과 교수와 김효정 서울 영신초 교사에게 의뢰해 전국 56개교의 학부모 1478명, 학생 1643명, 교사 1588명을 대상으로 ‘체벌 금지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 금지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해 ‘교내 질서가 무너졌다’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대답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의 응답률은 각각 34.8%, 36.2%로, 나머지 시ㆍ도의 응답률(학부모 30.7%ㆍ학생 28.1%)보다 높았다.

교사의 경우도 이들 지역의 응답률이 89.2%로, 나머지 시ㆍ도(81.5%)를 상회했다.

이들 지역의 학교들은 시ㆍ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실 뒤에 서 있기’ 같은 학칙에 따른 간접 체벌 형식의 ‘교육벌’ 채택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학부모, 학생, 교사가 다른 지역보다 교육벌 등 간접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벌이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학부모, 학생, 교사가 각각 24.3%, 39.2%, 12.2%로, 나머지 시ㆍ도(21.6%, 35.1%, 8.0%)보다 높았다. 위의 두 질문 모두 교사, 학부모보다 학생의 응답률이 제일 높았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