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 등 간접체벌도 금지한 시ㆍ도의 학부모, 학생, 교사가 그렇지 않은 시ㆍ도와 비교해 ‘체벌 금지 이후 교내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법령에 보장된 간접체벌은 허용해야 체벌 금지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선 학교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월 조석훈 경원대 교육학과 교수와 김효정 서울 영신초 교사에게 의뢰해 전국 56개교의 학부모 1478명, 학생 1643명, 교사 15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벌 금지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교원, 학생, 학부모 인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벌 금지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해 ‘교내 질서가 무너졌다’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대답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의 응답률은 각각 34.8%, 36.2%로, 나머지 시ㆍ도의 응답률(학부모 30.7%ㆍ학생 28.1%)보다 높았다.

교사의 경우도 이들 지역의 응답률이 89.2%로 나머지 시ㆍ도(81.5%)를 상회했다. 이들 지역의 학교들은 시ㆍ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실 뒤에 서 있기’ 같은 학칙에 따른 간접체벌 형식의 교육벌 채택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학부모, 학생, 교사가 다른 지역보다 교육벌 등 간접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벌이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학부모, 학생, 교사가 각각 24.3%, 39.2%, 12.2%로 나머지 시ㆍ도(21.6%, 35.1%, 8.0%)보다 높았다. 위의 두 질문 모두 교사, 학부모보다 학생의 응답률이 제일 높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전면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생지도가 힘들어졌다는 것이 대부분 일선 교사의 의견”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교육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