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용 70%까지 지원

부실업체 속출·농가만 피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둘러싼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 바로 목재 펠릿보일러의 경우다.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부실업체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농가에서 펠릿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70%를 정부가 보조해주는데, 나머지 자부담 30%를 뺀 ‘공짜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가정용 펠릿보일러는 나뭇가지나 톱밥을 잘게 부숴 압축한 알갱이 ‘펠릿’을 연료로 쓰는데, 기름보일러보다 부피는 다소 크나 난방비가 30%가량 적게 들어 농가에서 선호한다.

현재 펠릿보일러 1대당 보급사업 지원 한도액은 370만원으로 비교적 높다. 따라서 제품가격이 370만원으로 정해지는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70%의 보조금(259만원)만으로도 보일러의 제조ㆍ판매가 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즉, 소비자의 자부담 30%(111만원) 없이도 공급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부담금 없이 펠릿보일러를 설치해주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공짜 판매에 따른 문제는 품질이나 사후보증 부실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7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지만 쉽게 고장이 나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보일러업계 관계자는 “보조금만 믿고 기술력 없이 펠릿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면서 “향후 정부의 보급사업이 중단될 경우 부실업체 대부분이 폐업하게 돼 사후관리 자체가 불가능해져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 세금으로 부실업체를 양산, 부당이득을 챙기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는 얘기다.

올해 초 ‘공짜 보일러’를 설치한 경기 화성의 김모(45) 씨는 “지난달 보일러가 고장나 AS 전화를 했더니 제조사는 없고 영업사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시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려 했으나 의무기간이 7년이어서 뜯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펠릿보일러와 같은 용량의 화목보일러가 15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펠릿보일러 보급가는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을 고려하더라도 2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도 대당 14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일러 자체보다는 연료인 펠릿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연료비절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산림청 목재생산과는 “부품내역을 제출받아 제대로 된 부품을 쓰게 하고, 보조금 지급도 본사와만 하도록 하며 자부담 비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