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상의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가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조급하게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 민간합의 방식의 동반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해가 많아 폐지된 제도인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켜 법제화, 강제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의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하며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한다는 3개항을 촉구했다.

한편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선진통상국가 실현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조기달성을 위해 한미 FTA의 국회 조기비준을 촉구한다는 데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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