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차원에서 추진된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원입법안과 금융위원회의 구조조정특별계정 연장안을 사실상 연계했다. 금융위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위원장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금융위 측에 “이런 식으로 일을 접근하면 내가 소위원장으로 있는 한 정무위는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법과 예산을 일절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립 당시 약속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5000억원을 특별계정에 출연하려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1000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갈음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특별계정을 ‘사이비 계정’으로 규정하고 “누구 마음대로 특별계정을 연장하느냐”고 따졌다.

정부는 정치권의 역습에 당혹해하면서도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안의 조속한 처리를 고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6개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재원이 당초 예상한 15조원보다 2조원가량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만간 국회에서 특별계정 연장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