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국회 내년 ‘예산전쟁’ 막올랐다
오늘 새해 살림살이 대토론회
국세수입·성장률 전망놓고

곳곳서 현격한 시각차


정부, 총수입 344조 전망

예산정책처 “과다계상”지적

예비비 사전 미승인 비판도

정부-국회 간 내년도 ‘예산전쟁’이 불붙었다. 31일 열린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내년도 예산안 대토론회가 시작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어, 종전처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에 연말까지 질질 끄는 일 없이 비교적 원만히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세수입 예측치나 경제성장률 전망을 둘러싸고 시각차가 커 적잖은 논란은 피할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보유주식 매각, 출자기관 배당수익 등 세외수입을 과도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차이는 크지 않으나 개별 세목별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정부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세외수입이 수납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보유주식 매각대금은 기업은행 1조230억원, 산은금융지주 8808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4314억원 등 총 2조3352억원으로 전년(1조4591억원) 대비 60.1%(876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매각은 시장 여건 악화, 헐값매각 논란, 매각계획 미비에 따라 매각대금이 잘 들어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업은행 매각은 지난 2006년부터 세외수입 예산에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한푼도 없다. 또 인천공항공사 매각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통한 토지매각 대금도 전년 대비 274억원(13.4%) 증액된 2487억원이 편성됐지만, 매각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수입으로 잡는 등 과다 계상됐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전년 대비 4022억원 늘어 8528억원이 잡힌 정부의 ‘출자수입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정책처는 “산출방식이 부적정하고 부처 간 동일 기관에 대한 당기순이익 전망 및 배당성향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예비비 증액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춘순 실장은 “내년도 목적예비비가 1조4000억원,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늘어났고 일반예비비에서도 별도로 1조4000억원이 편성됐다”며 “이는 재정 민주주의 측면에서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과다편성 사례’가 많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수입을 전년 대비 9.4% 증가한 344조1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내년 총수입이 343조3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국세수입의 차이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차이 때문”이라며 “세외수입에서는 정부보유지분 매각과 토지 매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산정책처는 3.5%로 전망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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