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월가 시위’로 촉발된 카드업계와 은행업계의 수수료 논란에 이어 증권사들의 거래 수수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수료로 매년 6조원 이상씩 벌어들이는 증권사들도 고통 분담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주식 위탁매매나 펀드 취급으로 증권사가 챙긴 수수료는 한해 평균 7조6000원에 이른다. 당기순이익의 2~3배나 되는 규모다.

국내 63개 증권사가 주식 위탁매매 등을 통해 투자자에 받은 수탁수수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조~9조원에 달했다. 5년 간 연평균 수수료는 5조2563억원에 달했다. 상위 10개 증권사의 수탁수수료가 이중 절반이 넘는 3조원이다. 지난해 수탁수수료 1위인 대우증권은 1년간 4311억원을 벌었다.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도 3000억원 이상씩 챙겼다.

펀드 취급 수수료도 지난 5년간 한해 평균 8천36억원에 달했다. 펀드 수수료는 증권사별 격차가 크다. 상위 10개사(5년간 연평균 6천916억원)가전체의 86.0%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미래에셋증권(1,306억원), 한국투자증권(965억원), 삼성증권(718억원), 하나대투증권(619억원) 등의 순으로 펀드수수료 수입이 많았다. 증권업계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는 최저 0.011~0.015% 수준까지 내려왔으나 수수료 규모 자체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띠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말까지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자 증권사들도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거래소와 예탁원이다. 주식 투자자와 회원 증권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회원사에서 3256억원을 거래수수료로 받았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673억원을 징수했다.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로 면제 효과가 일반 투자자에게 나타나려면 증권사의 수수료가 내려가야 한다. 증권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삼성증권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분을 즉각 반영키로 했다.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LIG투자증권 등도 수수료를 내릴 예정이다. 대우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등은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 내부에선 주식 거래 수수료가 이미 최저 수준인 데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에는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이라는 이유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 증권사는 주식 수수료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펀드 수수료는 손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는 주식 수수료 인하는 고려하지 않지만, 펀드수수료와 예탁금 이용료, 신용거래 수수료는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도 한시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증권 거래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보다는 차라리 주식양도로 얻은 이득에 매기는 자본이득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보다 거래세로 더 큰 비용이 나간다. 주식 거래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투자자까지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래세보다는 수익을 거둔투자자에 한해 과세하는 제도가 경제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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