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부채 7조원 감축 목표

도시개발사업도 대대적 손질

무상급식등 복지 업그레이드

박원순 범야권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시 정책이 대대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예산이 과도히 낭비되거나 무분별한 예산 지출이 우려되는 중장기 사업은 전면 수정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1일까지 서울시의회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남은 2주는 그에게 새 예산안에 자신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긴박한 숙제 기간이기도 하다.

▶빚 임기 중 7조원 감축=박원순 시장은 “‘전시성 토건 사업 중심’ 예산에서 ‘사람중심’ 예산으로 바꿔 균형살림을 하겠다”고 강조한터라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회복에 정책의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남은 3년의 임기 중 매년 10%씩 총 30%에 해당하는 7조원의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 이를 위해 각종 대형 토건사업 중단, 탈루세액 최소화, 수입 극대화 등을 추진할 계획.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투자 평가 시스템을 혁신하고 SH공사의 사업 구조를 뜯어고쳐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전담기구로 재탄생시킨다는 복안이다.

한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은 그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대로 전면 재검토될 전망. 실태조사를 통해 이미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곳이라면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서해뱃길 사업의 수상호텔,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등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 중 ‘전시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의 사업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다. 박 당선자는 공사가 추진중인 마곡ㆍ문정지구 개발사업의 용지를 매각하면 3조원이 절감되고 그만큼 시의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글, ‘함께 가는 길’. 박 시장은 “여기 계셨던 분들의 길을 따라간다는의미도 있고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모두의 시장 이니까요”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부동산ㆍ개발사업 기조 대대적 손질=‘한강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서울시 부동산ㆍ개발 정책에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개발 사업을 실태조사한 후 사업지를 재선정한다는 생각이다.

박 시장의 제1공약 슬로건은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 서민, 대학생 등에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이에 ‘시프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대안형 임대주택 등으로 임기내 8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부문의 임대시장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차원의 전ㆍ월세 대책에도 반영됐듯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가 서민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를 위해 ‘전세보증금 센터’를 운영해 전셋집을 옮기려는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간 이사 날짜가 달라 구하는 데 애를 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집주인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며 세입자에게 장기간 안정된 임대료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장기안심주택(공공계약민간임대주택)’도 대표적인 민간 임대시장 지원 방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재건축ㆍ재개발’ 분야도 과속개발 방지, 시기조절 등 순환정비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개발이 가속화될 때 나타나는 전세난을 피하자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업그레이드=박원순 시장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을 강조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시성’ 사업 때문에 예산 낭비가 심했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전시성 사업을 위한 토목·건축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기내에 전체 예산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이 11월 전면 실시되고 2014년까지는 서울시내 모든 초ㆍ중등 학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박원순 시장이 전임 시장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복지 정책 기조는 모든 시민이 일정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보편적 복지수준을 끌어 올려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자신과 시의회의장,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복지기준 설정위원회’를 꾸려 주거ㆍ교육ㆍ의료ㆍ보육 등의 생활영역에 대해 ‘생활 최저선’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한ㆍ백웅기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