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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재무장관회의 극비 보고서 “그리스, 2021년까지 금융시장 자금 조달 불가” 구제금융 2020년까지 연장
그리스가 2021년까지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포함된 극비보고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그리스를 실사한 ‘트로이카’가 21일 EU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채무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는 “그리스가 2021년까지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기간을 당초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극비’로 취급된 이 10페이지짜리 보고서에는 지난 7월 이후 그리스를 둘러싼 변화를 근거로 기존의 시나리오를 대폭 수정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민간 채권단의 손실율에 관한 부분이다. 7월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수정한 결과 EU와 IMF가 추가로 투입할 공적 자금은 7월 1090억유로에서 2523억유로로 2.5배나 늘어났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민간 채권단의 손실부담율(헤어컷)을 비율별로 분석했다. 헤어컷을 7월 합의했던 21%에서 50%로 올리면 구제금융 액수는 1135억유로로 집계됐다. 하지만 60%까지 한층 더 끌어올리면 1093억유로로 줄어든다.

손실율이 50%의 경우 2020년 말 그리스의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초반, 60%의 경우는 110% 미만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GDP대비 110~120%가 지속 가능한 채무 수준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또 2030년까지 그리스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국영기업 민영화 지연에 따른 매각 수입과 기초 재정수지 흑자 시나리오도 하향 수정했다.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보고서는 “그리스가 2021년까지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 “그리스 2차 지원을 2014년까지로 정했지만 이를 과감히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유럽 외신에 따르면, 민간 채권단 측은 손실 부담율을 40%까지는 수락할 수 있다는 견해을 EU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 “유럽의 은행이 대거 포함된 민간 채권단의 손실율이 높아지면 은행들은 자본 확충에 이어 그리스 지원이라는 이중의 짐을 지게 된다”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은행의 악재를 해소해 채무위기를 금융위기로 전염시키지 않는 방화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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