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경제지표를 사전 유출한 중국 공무원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주요 경제 지표가 공식 발표전에 누설된다는 논란이 일자 중국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지표 발표일을 2~3일 앞당긴데 이어 이번에 관련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본보기성 처벌이라는 의견과 함께 경제에 대한 다양한 언로(言路)를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베이징시 시청(西城)구 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GDP, 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주요 거시 경제 지표 27건을 증권회사 관계자들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통계국 비서실 쑨전(孫振) 부주임에게 국가 기밀 누설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2010년 1월부터 그해 6월까지 224차례에 걸쳐 물가 정보를 증권회사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중앙은행 런민(人民)은행 연구소 통화금융사(司) 우차오밍(伍超明) 부주임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리쭝청(李忠誠)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청 독직침권검찰청 부청장은 “경제지표 유출은 경제운영과 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트려 국가와 사회 및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국가 기밀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건건마다 처벌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주요 경제지표가 사전에 유출된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고조됐다.

중신(中信)증권은 지난 1월 초에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6%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는데 이 수치는 통계국이 1월20일 발표한 수치와 그대로 들어맞았다.

아울러 통계국이 지난 2월 15일 올해 1월 CPI 상승률을 발표하기 3~4일전부터 1월 CPI 상승률이 4.9%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유포됐으며 발표 전날에는 일부 외신들이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통계국이 공식발표한 1월 CPI 상승률은 4.9%로 사전에 유포된 수치와 동일했다.

로이터통신의 경우 과거 일곱차례나 중국 CPI를 예측, 지난 6월 9일 로이터가 전망치를 발표하자 상하이증시가 2.78%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통계 수치가 증권사에 사전에 제공되는 것은 관례로 여겨져왔다. 일부 공무원들은 증권사들이 주최하는 전략 토론회나 강연회 등에서 개인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아 주요 경제수치를 흘려주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를 증권사가 주가나 채권을 전망하는데 사용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이에 중국 당국은 주요 경제지표가 미리 새나가면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이익을 챙기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사전 유출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지표 유출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과중하다며 향후 경제 논평에 대한 자유를 옭아매게 돼 경제의 투명성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 종사자는 “법원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국가기밀법’에 근거해 중형을 내렸다. 공무원이나 금융전문가들이 공개장소에서 경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권사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쥐락펴락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지표를 국가기밀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