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세계 183개국 중 8번째로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교역과 채권회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재산권 등록과 투자자 보호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세계은행이 내놓은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작년보다 무려 8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4년 연속 상승으로 사상 최초로 10위권 진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 G20(주요20개국) 회원국 중 3위로 실질적인 경쟁관계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평가는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생멸과정에서 국가별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절차를 10개분야로 나워 진행됐다. 창업 부문이 지난해 60위에서 24위로,세금납부가 49위에서 38위로 급상승하면서 전체 순위를 끌어 올렸다. 창업부분에서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으로 창업절차를 축소하고, 창업시간을 절감케 한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금 납부 분야에서는 지방세목 통합, 4대보험 통합 징수를 통한 연간납부회수 축소(14회→12회), 연간소요시간 단축(250시간→225시간)이 주효했다.

국제교역 분야는 작년의 8위에서 올해 4위로, 채권회수 부문은 5위에서 2위로, 자금조달은 15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올랐다.

반면 재산권등록(74위→71위)은 여전히 불편한 분야로 꼽혔고, 투자자 보호(74위→79위), 건축인허가(22위→26) 부분은 저조한 경쟁력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가지표에 새로 포함된 전기연결분야는 11위로 나타났으며 퇴출부문은 전년도와 유사한 13위를 기록했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현 정부 들어 11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2008년 이후 평가순위가 15단계 상승했다”면서 “기업환경 개선은 재원 투입없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탑-다운 방식의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바텀-업 방식의 현장친화적ㆍ맞춤형 규제개혁을 투-트랙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