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전히 화두로 남아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협력사 기여도 평가 및 목표이익 설정이 어려워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이익공유제 비판’(이선화 부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기여도 평가 등이 불가능해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미 시행중인 성과공유제의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편이 수위탁기업 간 상생협력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 내부에서 활용되는 성과배분제도(PS)를 조직간 성과배분으로 확대하는 발상은 수탁기업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추세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의 경영지표를 다각도(분석기간 확대, 업종별, 성장성 지표)로 검토해 기업의 규모별 양극화라는 동반위의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성과배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배분할 대상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여도 평가의 용이성을 들었다. 최종 매출에서 협력기업의 기여도 평가가 비교적 명확한 유통ㆍ플랫폼ㆍ단일 프로젝트 사업 등과 달리 제조업에서 최종 실적은 협력업체의 혁신뿐만 아니라 시장환경ㆍ국제금융ㆍ위탁기업의 혁신ㆍ수백개의 다른 협력업체의 기여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익배분률 결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목표설정을 하기에는 영업이익 실적치 대비 추정치의 오차범위(6년 평균 삼성전자 50%ㆍ현대자동차 34%)가 지나치게 높으며 그만큼 이익배분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기업 내부에 적용돼 온 PS 규칙을 조직간 성과배분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조항을 신설한 하도급법의 개정 취지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위가 무리하게 이익공유제를 제기한 배경인 대ㆍ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라며 “중소 협력기업 내에서도 업종별로 경영지표 상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기 때문에 산업별 생태계 지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한 분석이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한 선행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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