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外人비중 35% 국제화

선진지수땐 25兆 유입효과

토빈세 도입 단기자본 규제

중장기자본 비중 확대 절실



지난 8월 증시 폭락 당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한국은 ‘아시아의 현금인출기(ATM)’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은 데다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은 외국인들이 치고빠지기 좋은 무대다. 하지만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른 한국 증시의 타격이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유독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단타’가 아닌 장기투자로 이끄는 등 외국인 투자의 질(質)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다. 지난 2009년 이후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매년 불발돼 한국은 아직도 이머징(신흥)지수에 속해 있다. 최근과 같이 글로벌 증시 불안이 반복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으로 여겨지는 이머징마켓에서 가장 먼저 돈을 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8월, 9월 폭락장 속에서 MSCI 이머징지수 하락폭은 선진지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선진국)의 꼬리가 낫냐, 뱀(신흥국)의 머리가 낫냐”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각국 연기금 등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는 선진지수 편입이 유리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인한 자금 유입효과가 23조~25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식이 35%, 채권도 이제 7%로 국제화됐다. 선진지수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정도 정보 제공은 필요하다고 외국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장기 투자를 이끌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자본이득세 부과가 거론된다. 주식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자본이득세를 높게 부과하고, 주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자본이득세를 낮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증시 안정을 꾀하자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커버할 만한 높은 수익률을 가진 투자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포트폴리오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핫머니를 막기 위해 토빈세(금융거래세) 등과 같은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추가 매도에 나서 환율이 더욱 오르는 악순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익스포저(노출)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은 자본유출입에 취약한 구조로 전환됐다. 토빈세 같은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통해 단기 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중장기자본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rainfal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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