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야권단일(무소속) 후보가 시민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19일 박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교육·복지·의료·인권·환경·안전 등과 관련한 시민의 기본권리가 담긴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선포했다.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은 △정보 청구와 의견표명·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사회공공복지 주거서비스 향유 △범죄·폭력·화재·재난·유해음식으로부터의 안전 △이동권·접근권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 △문화·여가권 △건강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조항은 ‘시민의 권리’ 뿐만 아니라 ‘시의 의무’도 규정해 시민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박 후보는 당선 후 시민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민 권리헌장’과 ‘서울시 권리증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권리 보장을 실천할 방침이다.

또 이 정책 실행을 평가·감시하는 ‘시민권리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시민 권리 옴부즈만’을 임명할 계획이다.

박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아래에서 시민의 기본권리는 크게 훼손됐다”며 “사람의 삶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 보편적 복지보다는 차별적 시혜, 생존과 안전보다는 막개발, 생명보다는 돈,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 방식이 시민의 존엄성과 행복을 짓눌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상처 입은 시민들의 기본권 회복을 서울시민 앞에서 선언하고 약속한다”며 “선언에 담긴 헌법 제10조의 정신에 입각해 시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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