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전국 학원 및 교습소 12만여곳의 학원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학원비에 대한 전국 단위 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학원비 투명화를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및 시행령이 올해 잇달아 개정되면서 이들 법령의 시행을 위해 내년 초 개정 예정인 시ㆍ도별 조례를 통해 학원비 상한선을 새로 산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현재 각종 명목으로 학원비를 비싸게 받고 있는 학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이달 초순부터 전국의 학원 7만9000여곳, 교습소 4만5000여곳의 교습비를 전수 또는 표본 조사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산하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관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를 전수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ㆍ도 교육청 사정에 따라 조사를 안 하는 곳도 있지만, 서울ㆍ경기 등 대부분 시ㆍ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교육 당국은 시ㆍ도별 조례로 정해지는 학원비 상한선의 기준액을 설정할 방침이다. 시ㆍ도별로 의회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2월까지 모든 시ㆍ도의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계획이다. 

<신상윤ㆍ박병국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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