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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휴ㆍ폐업하는 음식점…카드수수료에 업주들 뿔났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한 외식업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한국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외식업 종사자 42만명 중 수도권에 있는 10만여 업주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지역에만 7만5000명이 동참했다. 특히 이날 집회를 위해 대절한 버스만 1730여대에 달해 운동장 일대는 꼬리를 문 버스 행렬로 장사진을 이뤘다.

잠실운동장은 이날 아침부터 사전행사 리허설을 하는 이들로 분주한 가운데, 대형 스피커에서는 연신 음악소리가 흘러나왔다. 공식행사가 시작되면서 음식업 업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의제(농수산물 등)매입세액공제율 법제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에서 산천어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다는 최현숙(59ㆍ여)씨는 “인건비, 월세도 비싼데, 카드 수수료까지 떼어가버리면 5000~6000원에 한그릇 팔아서 남는 게 없다”며 “결국 3년만에 장사를 그만뒀는데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알것 같아 행사 도우미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간 70조원이 넘는 거대산업으로 자리잡은 요식업에는 경제활동인구의 11%인 300만명의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 올해 상반기 2만8098개소가 가게문을 열었으나, 휴폐업 음식점은 15만3787개소로 5배를 넘고 있다. 그만큼 영세업주들이 가게를 운영하기에 힘겨운 조건에 처해 있다는 방증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식당이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평균 2.65% 수준으로, 골프장ㆍ주유소 1.5%, 할인점 1.6%, 백화점 2.0%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카드 매출이 49조원이고 카드수수료율을 지금과 같은 2.7%라고 가정한다면,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1조3000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수수료율을 1.5%로 떨어뜨렸을 때 5800억원이 절감되며, 이는 연봉 1800만원인 식당 종업원 3만20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음식업 업주들이 제기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받고 있다. 현재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2년 단위 일몰(기간 만기)제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108분의 8(약 7.4%)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있다. 중앙회는 한시 적용이 아닌 상위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으로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금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음식사격 현금할인, 카드거절 운동 전개 등 점진적으로 행동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카드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까지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날 결의문을 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농림부장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로 예상됐던 ‘점심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앙회는 자발적 휴업을 유도했지만, 강남 일대 업주들은 종업원만으로 가게문을 열고 여느 때처럼 점심 손님을 맞았다. 송파구애에 백반집을 운영하는 이영자(72ㆍ여)씨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나이 먹은 우리라도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왔다”면서도 “사람을 구해서 가게 문을 열고 오늘도 장사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지난 2004년 11월 2일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에서 음식점 주인 3만명이 모인 가운데, 카드를 잘라 솥에다 버리는 ‘가마솥시위’를 벌인 뒤 7년만에 재연했다.

<이태형 기자ㆍ이소희 인턴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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