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연구개발(R&D) 자금이 뚜렷한 운용계획 없이 각 부처끼리 중복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단의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R&D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연구기간별, 연구내용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의 한해 전체 R&D 예산 가운데 중기 전용 R&D 비중을 2020년까지 6%대로 늘려 혁신형 강소기업을 발굴하는 계획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국제회의장에서 최근 열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포럼’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측은 현재 지경부, 중기청과 중소기업 R&D예산에 대해 각 부처의 운용 방향을 별도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도 협의가 끝나는대로 국가경쟁력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경부와 중기청의 역할을 나누려는 이유는 중소기업 R&D 예산 대부분을 지경부, 중기청이 다루는 가운데 그동안 대부분의 자금이 단기 과제와 당장 개발에 들어갈 연구에만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실제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은 13조7000억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배정된 예산은 1조6350억원이었다. 이 중 지경부와 중기청의 중기 R&D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한다.

하지만 90%에 육박하는 중기 R&D 예산을 갖고도 두 부처는 특정 과제ㆍ분야에만 지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지경부는 3년 이하 연구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67%였다. 중기청은 2년 이하 연구과제 비율이 무려 92%에 달했다. 반면 9년 이하 기초 분야에 지원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원 분야도 전기, 전자, IT 등 바로 개발에 착수하기 쉬운 몇몇 분야에만 몰려 정작 장기적으로 지원돼야 할 응용ㆍ기초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전체 과제당 평균 연구비도 지경부는 2억6000만원, 중기청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위는 지경부에서 응용ㆍ기초 등 장기 과제에 집중토록 하고, 중기청은 비교적 단기이면서 개발에 임박한 분야에 바로 자금을 수혈해주는 역할 분담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위 관계자는 “내년 R&D 예산에서 처음으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이에 중소기업도 그동안 눈앞의 연구개발에만 급금했던 것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과제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위는 중기청에서 담당하는 중기 전용 R&D 비중을 오는 2020년까지 전체 R&D 예산의 6%대(2012년 4.5%)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린 중기 전용 R&D 예산은 혁신형 강소기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가위 관계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매출 증가율(05~08년)은 10%인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25%에 달할 정도로 성과가 높아 이에 대한 탄력제로 중기 전용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가위 내 중기 특별 위원회를 설립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R&D 투자 로드맵을 작성하고, 범부처 중기 R&D정책ㆍ사업을 총괄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