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11∼16일)에 맞춰 미국측 비준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에서도 ‘동시 FTA 비준’이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간 FTA협상 최종 타결 발표가 나온지 4년 6개월만이다. 당시 FTA는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 같았지만 2008년 ‘촛불파동’과 한미FTA재협상을 거치면서 국회 비준은 한없이 뒤로 늦춰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미FTA비준의 길은 녹록치 않다. 야당이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에 대한 보호책 강화 등을 내세우며 한미FTA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재재협상 주장하는 민주당=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다 10ㆍ26 서울시장 보선까지 앞두고 있어 빠른 시일내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0월 중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0+2 재재협상안’과 관련, 현실적으로 재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되 야당의 요구중 수용 가능 및 불가능 분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 측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에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농축산업 주요품목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유통법,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장치를 확보하는 내용을 최우선 재재협상 항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야당의 입장을 감안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 무효화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미 FTA 경제효과는=정부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교역확대ㆍ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실질 GDP가 5.66% 증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적잖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 분석결과 FTA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 4000만 달러의 흑자가 예상됐다. 다만 이는 4년 전인 2007년 당시 4억 2000만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고용의 경우 2007년 분석 당시의 33만 6000개보다 많은 35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한편 농수산업 부문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농업 8150억원, 수산업 295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2007년 분석 당시 생산 감소액은 6979억원(농업 6698억원, 수산업 281억원)이었다. 정부는 “농수산업 부문의 경우 피해규모를 초과하는 농수산업 지원대책이 이미 추진 중이고 보완할 계획도 있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웅ㆍ최정호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