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가 10월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직매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영란은행도 양적완화(QE) 정책 재개를 전격 발표하는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의 유럽 은행시스템 전체 확산을 막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유로존 위기의 불안감이 일부 해소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결정되어야 할 정책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신동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유럽위기의 진정을 위해서는 재정위기 해소, 은행시스템 복구,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정위기 대응책으로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기능확대안이 대표적이다. EFSF의 은행화나 보증기금화가 선택될 경우 남유럽 사태의 이탈리아 및 스페인 전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시스템 복구는 은행부문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부실을 장부에 반영하여 상각시키고 부족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자본 확충의 순서는 개별 은행의 자구노력, 개별 국가의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최후 수단으로 EFSF 자금 투입이다.

신 연구원은 “문제는 대형은행의 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해야 할 경우이다. 프랑스가 유럽 전반의 은행 자본확충 공조 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는 자국 은행 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이 선택될 때 자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himi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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