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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감, 저축은행 사태 관련 노환균 불출석 질타
6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로 시작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노 원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랜저 검사 사건’이 불기소 되자 “책임지겠다”고 말해 놓고 연수원장 자리에 가 있는 게 맞느냐”며 강도높에 비판했다.
또한 여야가 올 국감에서 법무부 관련 기관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법사위 행정실장이 노 원장이 증인에서 빠졌다고 서면으로 통보했다며 “노 원장이 증인에서 빠진 것은 그를 국감장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노 원장이 ‘그랜저 검사 사건’과 관련한 국감을 피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그랜저 검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무죄라고 판단된다며 기소하지 않았으나 사건을 재수사한 특임검사에 의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거센 책임론에 시달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노 원장과 저축은행 사태를 연결지었다. 박지원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사건 수사는 울산지검에서부터 잘못됐다”며 “당시 울산지검장이 노환균 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울산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오늘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 원장 책임론을 거론했다.

또한 노 원장이 이날 ‘2011 코이카(KOICA) 외국 법조인 초청 연수 행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의전 때문이라면 대검 차장이 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후 국회에서 노 원장을 국회에 다시 불러 여러 문제를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는 국감 이전에 잡혀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장관도 국정감사가 있으면 해외 일정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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