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RFID)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인권위 권고마자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이유도 없이 업무담당자가 수차례 바뀌고 38억원의 통신료 수입의 처리문제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요양사가 휴대폰과 리더기를 이용해서 수급자 가정에 있는 태그를 인식하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사업으로 연간 38억원의 통신비가 발생하게 돼 있지만, 공단의 통신비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통신비에 대한 계약을 공단이 아니라 RFID 구축 사업자(지비카드)가 했는데, 이렇게 공단이 아닌 사업자가 통신비 계약을 하게 된 것이 공단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단이 이러한 시스템을 몰랐는지, 그도 아니면 사업 담당자가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것인지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또 RFID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단은 시범사업에 1억, 본사업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QR 코드 문제로 스마트폰 사업은 중단되었고, 산간지역이나 반지하 등에서는 전송이 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휴대폰 기종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교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국회상임위원회 소속인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적 오류와 결함은 물론 부당청구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도 없이 이를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도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단에서는 RFID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올해 5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던 2008년 10월 이후부터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이어 오는 과정에서 T/F팀의 전신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요양조사부의 업무 책임자들이 2년여 기간 동안 무려 5번이나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단의 인사가 동일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보발령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이유냐”고 따져 물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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