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창원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교정시설 내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볼돌 정신과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4만6503명인데 비해 의사는 156명으로, 의사 1명이 292명의 수용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41명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는 의사가 5명에 불과해 의사 1명이 수용자 588명을 돌보는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 130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살한 수용자는 58명에 이를 정도로 교정시설 내 자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정신질환수용자를 제외한 일반수용자1700명과 교정공무원 257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수용자의 33.6%가 자살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수용자가 14.1%, 두 번 이상 시도한 수용자도 6.5%에 달했다.

노 의원은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가장 최소한으로 지켜져야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정신과 의사를 충원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